2025년 법인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행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 😊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 우리 여행업계에 정말 중요한 세법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바로 법인 여행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포함되었어요. 처음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글에서 차근차근, 알기 쉽게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미리 준비해서 불이익받는 일 없도록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2025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올해부터 시작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의무’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지,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이제 여행업도 필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특정 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해요. 정부가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왔는데, 드디어 2025년부터 우리 여행업(법인)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현금영수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답니다.
‘법인’ 여행사가 핵심 대상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법인’ 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로 여행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여행 알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어요. 하지만 법인 사업자라면 이제부터 이 가이드를 꼭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의무 발행 기준 금액, ‘건당 10만 원’
그럼 모든 현금 거래에 대해 발급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괜찮아요~”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10만 원 미만의 현금 거래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해주시면 되니, 이 기준 금액을 꼭 기억해주세요!
가장 궁금한 점!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자, 이제 의무라는 건 알겠는데… 막상 발급하려고 하니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여행업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도 함께 나왔으니 한번 보시죠!
논란의 중심, 수수료 공개! ‘총액’ vs ‘순액’ 선택 가능
기존에는 여행사 수수료(순액)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다 보니 고객에게 우리의 마진이 그대로 노출되는 부담이 있었어요. 정말 민감한 문제였죠.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인 여행사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총액’ 기준과 ‘순액’ 기준입니다.
| 구분 | 총액 발급 방식 | 순액 발급 방식 |
|---|---|---|
| 발급 금액 | 고객이 지불한 전체 여행 경비 | 여행사의 알선 수수료 금액 |
| 장점 | 수수료 노출을 피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매출 인식이 명확함 |
| 단점 | 매출이 과대하게 잡힐 수 있음 | 고객에게 수수료가 공개됨 |
| 선택 팁 | 회계 처리의 간편함과 수수료 비공개를 원할 때 | 정확한 수수료 매출 관리를 선호할 때 |
어떤 방식이 우리 회사에 더 유리할지 꼼꼼히 따져보고, 일관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모호한 ‘여행 완료 시점’의 기준 세우기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 여행업에서 ‘거래가 완료된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상품마다, 상황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 상품 출발일 기준 📅
- 여행이 모두 끝난 귀국일 기준 🧳
- 항공권이나 숙소 발권(예약) 완료일 기준 ✈️
이처럼 기준이 모호하면 나중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전에 우리 회사만의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만들고, 이를 고객과의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에요. “당사는 여행 출발일을 기준으로 거래 완료 및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을 정합니다” 와 같이 말이죠!
고객 정보를 모를 땐? ‘자진발급’을 활용하세요!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고 고객이 그냥 가버려서 정보를 알 수 없는 난감한 상황!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에는 ‘자진발급’ 기능이 있습니다. 고객의 식별정보(휴대폰 번호 등) 대신,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로 발급하면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답니다. 나중에 고객이 해당 거래 내역을 가지고 직접 자신의 정보로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두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은 생각보다 훨씬 크답니다.
무서운 가산세와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제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500만 원짜리 여행 상품의 현금영수증을 깜빡했다면, 무려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셈이죠.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고객이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고, 별도로 20%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세무조사의 위험성 증가
반복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성실하지 못한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이는 향후 정기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확률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법인 여행사 대표님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새로운 제도를 잘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아래 사항들을 꼭 확인해보세요!
- [ ] 우리 회사는 법인 사업자가 맞는가?
- [ ] 현금영수증 발급 방식(총액/순액)을 결정하고 내부 지침을 마련했는가?
- [ ] ‘여행 완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약관에 명시했는가?
- [ ] 모든 직원에게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의무 발급에 대해 교육했는가?
- [ ] 고객 정보가 없을 때를 대비한 자진발급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변화를 우리 회사의 회계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좋은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는 여행사로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