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요건 대상
안녕하세요! 월급날만 되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매달 꼬박꼬박 내는 세금, 조금이라도 아낄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아주 유용한 ‘꿀팁’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랍니다! 이름은 조금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쏠쏠한 혜택이니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꿀” 정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아주 착한 정책이에요. 청년이나 고령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책이랍니다. 법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니 서로에게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무려 최대 90%까지 감면해 준다니,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되겠죠?! 연말정산 때 큰 선물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 이 제도,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대상이 될까? 꼼꼼히 따져보는 감면 요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일 텐데요. 크게 근로자 본인에 대한 요건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요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해요.
###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즉 취업일을 기준으로 아래 4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근로자 : 가장 많은 분이 해당할 텐데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군대에 다녀오셨다면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나이 계산에서 빼준답니다. 예를 들어, 2년간 군 복무를 한 만 36세 남성이라면, 나이를 34세로 계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 60세 이상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도 감면 대상입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도 해당돼요.
- 경력 단절 여성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했다가 다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분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에서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 이런 업종은 아쉽지만 제외돼요!
근로자 본인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아쉽게도 아래와 같은 업종은 제외됩니다.
- 전문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등)
- 보건업 (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포함)
-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업종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혜택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감면율과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대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
| 구분 | 청년 근로자 | 그 외 대상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
|---|---|---|
| 감면율 | 근로소득세의 90% | 근로소득세의 70% |
| 감면 기간 | 취업일로부터 5년 | 취업일로부터 3년 |
| 감면 한도 | 연간 150만 원 | 연간 150만 원 |
연간 15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근로자의 1년 치 소득세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90%를 감면하면 180만 원이지만, 한도인 150만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1년 소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90%인 90만 원 전액을 감면받게 되는 것이죠.
놓치면 후회!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이렇게 좋은 혜택,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 신청 절차는 이렇게!
- 근로자 → 회사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의 담당 부서(인사팀, 재무팀 등)에 제출하면 끝! 신청서는 보통 회사에서 양식을 주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회사 → 세무서 : 회사는 근로자에게 받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 이런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 회사의 임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분
혹시라도 이전에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퇴사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그동안 더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고,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서 소중한 내 월급을 지키시길 바랄게요